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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82 |
 |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
법원 |
14.10.06 |
1956 |
| 481 |
|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
법원 |
14.10.05 |
2581 |
| 480 |
|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
14.10.05 |
1798 |
| 479 |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
법원 |
14.10.05 |
1799 |
| 478 |
|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
행정법원 |
14.10.05 |
2291 |
| 477 |
|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
법원 |
14.10.05 |
4045 |
| 476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
법원 |
14.10.04 |
1901 |
| 475 |
|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
경찰 |
14.10.04 |
2362 |
| 474 |
|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
법원 |
14.10.04 |
1699 |
| 473 |
|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
법원 |
14.10.04 |
1740 |
| 472 |
|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
법원 |
14.10.04 |
1575 |
| 471 |
| 김부선과 주민대표 윤모씨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 |
경찰 |
14.10.03 |
1789 |
| 470 |
|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
법원 |
14.10.03 |
1780 |
| 469 |
|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
검찰 |
14.10.03 |
2123 |
| 468 |
| 세월호 유가족에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
법원 |
14.10.03 |
1608 |
| 467 |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
법원 |
14.10.03 |
2284 |
| 466 |
| 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사회 |
14.10.02 |
1867 |
| 465 |
| 세금 미납으로 출국금지 박근혜 외사촌, 출국허가? |
사회 |
14.10.02 |
2520 |
| 464 |
|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
사회 |
14.10.02 |
2119 |
| 463 |
|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광주고법 규탄 |
법원 |
14.10.02 |
1718 |
| 462 |
| 검찰, 진돗개 망치로 폭행한 70대 남성 재판에 넘겨 |
검찰 |
14.10.02 |
1924 |
| 461 |
|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대표 상대로 승소 |
법원 |
14.10.01 |
2318 |
| 460 |
| 검찰, 변희재가 고발한 정대세 국가보안법 '무혐의' |
검찰 |
14.10.01 |
1916 |
| 459 |
| 법원, 도가니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
법원 |
14.10.01 |
2215 |
| 458 |
|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
헌재 |
14.10.01 |
1949 |
| 457 |
| 계란 맞은게 전치 2주, 김성일 창원시의원 구속 |
검찰 |
14.10.01 |
2157 |
| 456 |
| 국정원, 협조자에 '위조해야할 문서 초안'까지 제공 |
법원 |
14.09.30 |
1655 |
| 455 |
| 야간 시위 주도 인권운동가 파기환송심서 '무죄' |
법원 |
14.09.30 |
1955 |
| 454 |
| '일베 호두과자' 대표, 누리꾼 고소 이유는! |
사회 |
14.09.30 |
1872 |
| 453 |
| 민변,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는 판결에도 영향 있어 |
법원 |
14.09.30 |
1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