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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첨부파일 법원 "제주지법 '올레' 상표 사용 안돼" 법원 14.11.17 1882
691 첨부파일 친딸 성추행하고 사진찍은 父 징역 8년 구형 검찰 14.11.16 2201
690 첨부파일 판·검사 정원 5년간 700명 늘린다 법률 14.11.16 2124
689 첨부파일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신고 엄마 친권정지 검토 법원 14.11.16 2063
688 첨부파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공증 증인' 결격사유, 유언 무효 법원 14.11.16 2096
687 첨부파일 택시안에서 담배피우는 승객에게 과태료, 법개정 추진 법률 14.11.16 1738
686 첨부파일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법원 14.11.15 1724
685 첨부파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야간옥외집회는 무죄 법원 14.11.15 1977
684 첨부파일 보험사 영장없이 개인정보 검경에 무차별 넘겨 사회 14.11.15 1988
683 첨부파일 '비' 알몸사진 논란 법적대응 하기로 사회 14.11.15 1770
682 첨부파일 檢 채 전 총장 내연녀 지목 임모씨 '서면구형' 퇴짜 법원 14.11.15 1710
681 첨부파일 법원, 사내 마라톤 대회 출전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법원 14.11.14 1688
680 첨부파일 "싸이 뮤비에 게시글 도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패소 법원 14.11.14 1959
679 첨부파일 징역형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장 제출 법원 14.11.14 1701
678 첨부파일 김부겸 비방한 일베회원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14.11.14 1803
677 첨부파일 조계종 "쌍차, 정리해고 진실 밝히는길 함께 하겠다" 사회 14.11.14 1787
676 첨부파일 법원 "심부름회사 '해주세요' 상호권 인정" 법원 14.11.13 1874
675 첨부파일 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개정안 제출 법률 14.11.13 1774
674 첨부파일 "대법관 절반은 판사출신 아닌 법조인으로 뽑자" 대법원 14.11.13 1868
673 첨부파일 다음카카오, 검찰의 감청영장 7건 집행거부 검찰 14.11.13 1784
672 첨부파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세월호 집회 참가 수용자 폭행 사회 14.11.13 2233
671 첨부파일 검찰총장 상대 소송건 직원들 인사조치, 보복성? 검찰 14.11.12 1844
670 첨부파일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 이름 적힌 판결문 무효 대법원 14.11.12 2074
669 첨부파일 김진태 검찰총장 "변호사 거짓말 강요할 권리 없다" 검찰 14.11.12 1765
668 첨부파일 국제 결혼 한달도 안돼 도망친 신부 '혼인무효' 법원 14.11.12 1742
667 첨부파일 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법원 14.11.12 1729
666 첨부파일 계약만료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못해 법원 14.11.11 1899
665 첨부파일 6.25 전쟁, 미군소속 특수임무 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14.11.11 1729
664 첨부파일 인턴에 갑질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법원 14.11.11 1818
663 첨부파일 인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손해배상 승소 법원 14.11.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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