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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663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
대법원 |
15.06.04 |
2237 |
| 1662 |
| 자승 스님 항소 취하, 상습도박·도박장 개설 자인(?) |
사회 |
15.06.04 |
2165 |
| 1661 |
| 새누리,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법률 |
15.06.03 |
2142 |
| 1660 |
| 검찰, 항공기서 난동부린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
검찰 |
15.06.03 |
2204 |
| 1659 |
| 소년범 대안가정 '사법형 그룹홈' 지원 법안 국회제출 |
법률 |
15.06.03 |
15693 |
| 1658 |
| 분필로 '흡연흉내' 교사 징계 항소심 "부당" |
법원 |
15.06.03 |
2089 |
| 1657 |
| 황교안,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9건 삭제... |
사회 |
15.06.03 |
2022 |
| 1656 |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취소 정보 공개' 법개정 나서 |
사회 |
15.06.02 |
2121 |
| 1655 |
| 합의후 성관계, 성폭행 허위신고 항소심 유죄 |
법원 |
15.06.02 |
2011 |
| 1654 |
| 퇴직전 1년미만 근로 유급휴가 미보장 근로기준법 합헌 |
헌재 |
15.06.02 |
2266 |
| 1653 |
| 참여연대 ’ 박성수' 체포 검찰 손해배상 소송 |
사회 |
15.06.02 |
1985 |
| 1652 |
|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국정조사해야" |
사회 |
15.06.02 |
2025 |
| 1651 |
| . |
|
15.06.01 |
1940 |
| 1650 |
|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
법원 |
15.06.01 |
2078 |
| 1649 |
| . |
|
15.06.01 |
2047 |
| 1648 |
|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
법원 |
15.06.01 |
2090 |
| 1647 |
|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
사회 |
15.06.01 |
2646 |
| 1646 |
|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
법원 |
15.05.31 |
2490 |
| 1645 |
|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
사회 |
15.05.31 |
2071 |
| 1644 |
|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
법률 |
15.05.31 |
2131 |
| 1643 |
|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
법원 |
15.05.31 |
1990 |
| 1642 |
|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
헌재 |
15.05.31 |
2306 |
| 1641 |
|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
법원 |
15.05.30 |
2791 |
| 1640 |
|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
대법원 |
15.05.30 |
1900 |
| 1639 |
|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
법원 |
15.05.30 |
2024 |
| 1638 |
|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
법원 |
15.05.30 |
2070 |
| 1637 |
|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
법원 |
15.05.30 |
2260 |
| 1636 |
|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
법원 |
15.05.29 |
2180 |
| 1635 |
| "26주년 생일 전교조, 헌재가 역사 되돌렸다" |
헌재 |
15.05.29 |
2060 |
| 1634 |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법조계등 "사법독립훼손" |
사회 |
15.05.29 |
2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