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3 / 23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36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 대법원 2018다205209 2022.08.28 민사
7035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 대법원 2017다257067 2022.08.28 민사
7034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대법원_2022도4063 2022.08.28 형사
703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 대법원_2021도3451 2022.08.27 형사
7032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 대법원_2020도9714 2022.08.27 형사
703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_2021다279903 2022.08.27 민사
7030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대법원_2021다263748 2022.08.27 민사
702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_2020다296819 2022.08.27 민사
7028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 대법원_2020다263574 2022.08.25 민사
7027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 대법원_2020다220140 2022.08.25 민사
7026 금융소득 미신고 제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8.24 행정
7025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8.24 행정
70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법원_2022도2076 2022.08.23 민사
7023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 대법원_2022다233560 2022.08.23 민사
7022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 대법원_2022다227688 2022.08.21 민사
7021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 대법원_2022다202498 2022.08.21 민사
7020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 대법원_2020다247428 2022.08.21 민사
7019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 대법원_2017다256668 2022.08.19 민사
7018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대법원_2017다225619 2022.08.19 민사
7017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 대법원_2022스613 2022.08.19 가사
7016 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15 2022.08.17 민사
7015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 대구지법 2021가합201324 2022.08.17 민사
7014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194 2022.08.13 행정
7013 선암사 철거소송 광주지법 2021나50399 2022.08.13 민사
7012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2022.08.13 행정
7011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323 2022.08.13 행정
7010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219 2022.08.13 형사
7009 손해배상(의) 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2022.08.12 민사
7008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2022.08.10 민사
7007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457 2022.08.10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