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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954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7.09 조회 534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환수명령이 도시정비법상 관리감독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0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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