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4.06.11 조회 48
[판시사항]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3,200,000원, 임대기간 2018.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〇 2020. 10. 22.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및 천장 일부가 연소되었는데, 화재에 대한 전북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는 ‘물탱크 연결 배관 위를 지나는 모터 펌프 연결 전원선 주변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나 연소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에 대하여 판단 불능이고, 화재 현장 내부에 섬유 분진 등이 유착된 형태가 식별되고 화염이 천장부에서 형성된 형태 등에 비추어 미소화종(정전기 등)에 의한 섬유 분진에 착화되어 주변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〇 피고는 화재 이후에도 연소 부분을 일부 복구하여 세탁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 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 관련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〇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〇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비용이 30,6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장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공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일부 지출한 점, 미세 화종에 의해 섬유 분진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라면 피고 이전 이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오래 운영해 온 원고 역시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장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〇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5,000원(= 30,625,000원 × 60%)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818&gubun=44&cbub_code=0005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6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8006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487 2024.06.20 행정
80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 2024.06.20 행정
8004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 2024.06.19 형사
8003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2024.06.19 행정
8002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 2023고단5494 특수절도 2024.06.18 형사
8001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2024.06.18 형사
800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2024.06.17 형사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
79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0499 2024.06.12 행정
798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 2024.06.11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