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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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조 임원들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측에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57&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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