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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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64&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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