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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5.23 조회 32
[판시사항]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62&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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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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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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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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