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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5.23 조회 29
[판시사항]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61&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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