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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5.23 조회 37
[판시사항]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60&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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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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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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