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21다295165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9.23 조회 494
[판시사항]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 검사가 피고인(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공소제기 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제1심 공판 진행 중 뒤늦게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유전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는 준강간 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79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48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7433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06.09 민사
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7430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2023.06.05 형사
7429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2023.06.05 형사
7428 생필품 수출 사기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 2023.06.03 형사
7427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 2023.06.03 형사
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7425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21473 2023.06.02 민사
7424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2023.06.02 민사
7423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2023.06.02 민사
74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 2023.05.31 형사
742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2023.05.27 민사
7420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2023.05.27 민사
74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 2023.05.27 행정
7418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2023.05.25 민사
7417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2023.05.25 민사
741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5 민사
741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대구지방법원_2022노2620 2023.05.24 형사
741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64 2023.05.24 형사
7413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2843 2023.05.24 민사
74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3.05.23 형사
7411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2023.05.23 형사
7410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2023.05.23 형사
7409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094 2023.05.22 행정
7408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2023.05.22 행정
7407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287 2023.05.22 민사
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