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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5.13 조회 23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34&gubun=44&cbub_code=00028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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