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38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5.12 조회 15
[판시사항]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정화조·오수관로가 필요없는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4곳을 구입·설치하게 계약한 뒤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으면서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공소제기 된바,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혐의는 장성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 한 점에 대하여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기회가 박탈되어 국가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26&gubun=44&cbub_code=0005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28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39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 부산지방법원_2021노1468 2022.05.20 형사
6838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 부산지방법원_2022노273 2022.05.20 형사
6837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2022.05.19 민사
6836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2022.05.19 민사
6835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2022.05.19 민사
6834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 논산지원 2022.05.16 형사
6833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39 2022.05.15 형사
6832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2022.05.13 형사
6831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2.05.13 형사
6830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0나102561 2022.05.13 민사
6829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463 2022.05.12 형사
6828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79 2022.05.12 형사
6827 공사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2022.05.12 형사
6826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38 2022.05.12 형사
6825 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690 2022.05.12 민사
6824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 인천지방법원_2021고합956 2022.05.11 형사
6823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 인천지방법원_2021가단236356 2022.05.11 민사
6822 유기치사 대구고등법원_2021노459 2022.05.10 형사
6821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_2020나26509 2022.05.10 민사
6820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2022.05.10 민사
6819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2022.05.06 민사
6818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2022.05.06 민사
6817 존속상해 등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1113 2022.05.06 형사
681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113 2022.05.06 행정
6815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45 2022.05.06 형사
6814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2.05.06 형사
6813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09 2022.05.06 형사
6812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2022.05.06 형사
6811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028 2022.05.03 형사
6810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2022.05.03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2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