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21두34732 분야 대법원
등록일자 2021.10.17 조회 60
[판시사항]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 피고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추진자인 원고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특례사업 허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적당한 민간특례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기존의 제안수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제안수용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안수용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00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16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53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새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413 2021.11.29 형사
6452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548 2021.11.27 형사
6451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6 2021.11.27 형사
6450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4 2021.11.27 형사
6449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57 2021.11.27 형사
6448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 광주지방법원_2017고정1198 2021.11.27 형사
644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524 2021.11.27 민사
6446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319 2021.11.27 행정
64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 대법원_2021두43491 2021.11.25 행정
6444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 대법원_2015두53770 2021.11.25 행정
6443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 대법원_2021도11547 2021.11.25 민사
6442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0679( 2021.11.25 민사
6441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 대법원_2021다258777 2021.11.25 민사
64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 대법원_2021다257705 2021.11.24 민사
6439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 대법원_2021다251929. 2021.11.24 민사
6438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 대법원_2021다238902 2021.11.24 민사
6437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대법원_2020다217083 2021.11.23 민사
6436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 대법원_2019다221352 2021.11.23 대법원
6435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 대법원_2018다204022 2021.11.23 대법원
6434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6도348 2021.11.20 형사
6433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2021.11.20 형사
6432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 2021.11.20 형사
6431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30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487 2021.11.19 행정
6429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28 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96 2021.11.19 형사
6427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광주지방법원_2021노2145 2021.11.19 형사
6426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 광주지방법원_2020노2322 2021.11.17 형사
6425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광주지방법원_2020가단505020 2021.11.17 형사
6424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 광주지방법원 2021노1883 2021.11.17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