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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노889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1.04.07 조회 24
[판시사항]

대학생이었던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 가량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한 1심 판결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355&gubun=44&cbub_code=00026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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