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턴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411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1.04.06 조회 33
[판시사항]

-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함
-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반대차선 1차로를 시속 약 80~90km로 빠르게 진행하던 오토바이는 유턴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넘어졌고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다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손괴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차량을 급격히 유턴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서 운전경험이 5~7회에 불과하여 차선 변경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능숙하지 아니하였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오토바이는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음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
- 피고인에게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354&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0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10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1노7 2021.04.09 형사
6009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0노230 2021.04.09 형사
6008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4.09 형사
6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4.08 형사
60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2021.04.08 형사
6005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24 2021.04.08 형사
600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노889 2021.04.07 형사
6003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411 2021.04.06 형사
6002 선급금반환청구 2020나20976 선급금반환청구 2021.04.06 민사
6001 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대구고등법원 2019나26770 매매대금반환 2021.04.06 민사
6000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 서울고등법원_2020나2021150 2021.04.05 민사
5999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2021.04.05 형사
5998 보건용 마스크 보관행위에 관한 물가안정에 서울서부지방법원_2020고정911 2021.04.03 형사
5997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 2021.04.02 형사
5996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 2021.04.02 형사
5995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 대법원_2020두51280 2021.03.31 대법원
5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대법원_2021도749 2021.03.31 대법원
5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법원_2020도18285 2021.03.31 대법원
5992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 대법원_2016도14995 2021.03.31 대법원
599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 대법원_2016도14165 2021.03.31 대법원
5990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2021.03.31 대법원
5989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021.03.31 대법원
5988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2018다230588 물품대금 2021.03.31 대법원
5987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1493 2021.03.30 행정
5986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563 2021.03.30 형사
5985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경주지원 2021고정26 2021.03.27 형사
5984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대구지법 2020구합23850 2021.03.27 행정
5983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58 2021.03.26 형사
598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747 2021.03.26 형사
5981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 인천지방법원_2020고단11447 2021.03.26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