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직원 B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를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0.05.22 조회 30
[판시사항]

 


-금융감독원은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채용 담당직원인 B가 채용 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함.


 


-이에 원고는, 설령 금융감독원의 직원  B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사관리규정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원고 자신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다툼.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금융감독원의 직원 B가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로 원고가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이익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C가 D금융지주회장 E에게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후에 B가 위 부정행위로 나아갔다. 그러나 원고가 그 아버지 C가 E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3] B가 원고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B를 제외한 제1, 2차 면접위원들 등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위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2019. 1. 24.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1. 24. 장래에 관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인 위 2019. 1. 24.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원고가 위 기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금융감독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 중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569&gubun=44&cbub_code=0002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11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10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09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2020.06.02 형사
5408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07 화장실 문앞까지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06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05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04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03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02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0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00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399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398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39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39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395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 대법원_2016다12175 2020.05.21 대법원
539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5393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5392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_2019도18947 2020.05.20 대법원
5391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대법원_2020도2433 2020.05.20 대법원
539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대법원_2020두31408 2020.05.20 대법원
5389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57 2020.05.18 행정
5388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2020.05.18 행정
5387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2020.05.18 행정
5386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 대법원_2019마6990 2020.05.14 대법원
5385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대법원_2014다11895 2020.05.14 대법원
5384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 대법원_2015다224797 2020.05.14 대법원
5383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 대법원_2016다7647 2020.05.14 대법원
5382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대법원_2016다235411 2020.05.14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