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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206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19.11.06 조회 17
[판시사항]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단, 일부 원고 제외).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128&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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