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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49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 광주고등법원_2023나20890 2024.08.10 민사
814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의 코로나 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445 2024.08.09 행정
8147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7531 2024.08.09 행정
8146 원고가 피고(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업무 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691 2024.08.09 행정
8145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호 2024.08.08 민사
8144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3631 2024.08.08 민사
8143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151 2024.08.08 민사
8142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인정되는 거래 상대방에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8호 2024.08.08 민사
814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2024.08.08 민사
8140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시행한 원고가 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262 2024.08.07 행정
8139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1424 2024.08.07 행정
8138 고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478 2024.08.07 행정
81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043 2024.08.07 행정
8136 원고가 32년 간 A회사에서 위부, 용접 등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637 2024.08.06 행정
8135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1254 2024.08.06 행정
8134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940 2024.08.06 행정
8133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597 2024.08.06 행정
8132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물과 아닌 건물이 위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392 2024.08.06 행정
8131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2024.08.05 형사
8130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 2024.08.04 형사
8129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25 2024.08.04 행정
8128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 2024.08.03 민사
8127 업무방해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2024.08.03 형사
8126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2024.08.02 형사
8125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455 2024.08.02 형사
8124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119 2024.08.02 신청
8123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414 2024.08.02 형사
8122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2024.08.01 민사
812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8120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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