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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5.01.14 조회 62
[판시사항]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455&gubun=44&cbub_code=0002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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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497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18 2025.02.06 민사
849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369 2025.02.06 민사
8495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2025.02.0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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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2025.02.0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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