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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7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1.27 조회 25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통보한 사안에서, 위 기각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4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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