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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90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1.27 조회 28
[판시사항]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4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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