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판시사항]
피고는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상충하는 이익과 가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이유의 핵심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은 산지를 크게 훼손하므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내용,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38&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