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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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보조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6월 등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25&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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