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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4.11.22 조회 23
[판시사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3,000여 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 및 그 회계책임자에게 당선무효형인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24&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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