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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242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1.21 조회 34
[판시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2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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