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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16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1.21 조회 34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1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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