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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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캠 코인” 사기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
양형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발생시켰음.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면서 공범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함.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5년의 실형이,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05&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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