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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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55&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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