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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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4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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