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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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48&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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