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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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보험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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