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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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에게 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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