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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11.30 조회 204
[판시사항]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벌여 307만 원을 편취하여 위 대출금과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나아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66&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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