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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11.10 조회 106
[판시사항]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분양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대출이 안 된 경우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미 납부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48&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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