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3.11.07 조회 122
[판시사항]

□ 사건의 개요


- 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하였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 11. 17.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애국지사임.


- 원고는 2019. 11. 17.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령하고, 2019.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주익 선생의


손자라고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피고는 2020. 9. 14.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훈장증의 반환을 요청하였음.


- 원고는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인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되므로,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 주OO의 부자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시대적 상황 및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은


부차적인 증거가 아닌 의미 있는 증거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10여 차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관련 지도 등 이 사건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들을 획득하였음. 나아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족보 및 학적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신분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44&gubun=44&cbub_code=0004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5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