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3.11.03 조회 83
[판시사항]

 


 


□ 사안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쟁점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요건


- ②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적극)


 


□ 판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① 같은 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③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④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정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망인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위험성, ② 숙련된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통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온전히 추가로 수행했던 내용과 경과, ③ 특히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망인이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험 업무에 대처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함[항소기각(원고승)]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38&gubun=44&cbub_code=0002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5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