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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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잠정조치 결정이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소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 결정으로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430&gubun=44&cbub_code=00028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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