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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7056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10.31 조회 115
[판시사항]

아스콘조합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파산신청의 동기와 경위, 파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사건입니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033&gubun=44&cbub_code=00028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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