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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6.05 조회 703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85&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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