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6.05 조회 158
[판시사항]

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84&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54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7586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3.09.22 형시
758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서울북부 23노357 2023.09.21 형사
758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 서울북부 22고합391 2023.09.21 형사
7583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서울북부 22고정994 2023.09.21 형사
758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서울북부 22가단114734 2023.09.21 민사
758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 서울북부 22가합25664 2023.09.17 민사
7580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 서울북부 22나37616 2023.09.17 민사
7579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서울북부 21나40738 2023.09.17 민사
7578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서울북부 20나36398 2023.09.17 민사
757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 서울북부 22가단131746 2023.09.17 민사
7576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서울북부 22가소19352 2023.09.16 사회
7575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북부 22가단113755 2023.09.16 민사
7574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 서울북부 21가단110001 2023.09.16 민사
7573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서울북부 22나41356 2023.09.16 민사
7572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 서울북부 21나41779 2023.09.16 민사
7571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2023.09.05 형사
757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전주지법 2022나9210 2023.09.05 민사
75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2023.09.05 형사
7568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 2023.09.03 민사
7567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2023.09.02 행정
7566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2023.09.02 행정
756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2023.09.02 행정
7564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2023.09.01 민사
7563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2023.09.01 민사
7562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2023.09.01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54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