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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2230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9.21 조회 299
[판시사항]

-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2. 2.경 양푼이로 피해자의 턱 등을 때림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위 학대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요양센터나 교회의 관계자 등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막으려 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위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였음(징역 3년)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403&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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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7433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06.09 민사
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7430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2023.06.05 형사
7429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2023.06.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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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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