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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0고단1316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9.15 조회 639
[판시사항]

테마파크 재단의 원장,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재단이 선지급한 임금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임금의 50% 상당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재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373&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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