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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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과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범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329&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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