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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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전소의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276&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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