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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힌 요가학원 원장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26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7.11 조회 1625
[판시사항]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가지도자로서 사람의 나이, 신체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40대 수강생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유연성에 비해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232&gubun=44&cbub_code=0005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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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16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 서울북부 2023고합230 2023.12.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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