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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5.19 조회 28
[판시사항]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유토사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던 어장에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유해성 및 그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48&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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