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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5.19 조회 972
[판시사항]

기간제교원들도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47&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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