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5.13 조회 75
[판시사항]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장을 소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공장에 불을 낸 뒤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전고물방화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35&gubun=44&cbub_code=00028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3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25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새글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2022.07.07 형사
6924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 새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2022.07.07 행정
692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 새글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2022.07.07 민사
6922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대구지법 2020가합205947 2022.07.06 민사
6921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546 2022.07.05 형사
6920 주상복합 신축공사 견출작업 중이던 피해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304 2022.07.05 형사
6919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9 2022.07.05 형사
6918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14 2022.07.04 행정
6917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2022.07.04 형사
6916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부산지방법원_2022고합163 2022.07.03 형사
69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21고정1088 2022.07.03 형사
6914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 부산지방법원_2021구합22280 2022.07.03 행정
69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부산지방법원 2021노1011 2022.07.03 형사
6912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 대구지법 2021구합25693 2022.07.01 행정
6911 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대구지법 2020가단116422 2022.07.01 민사
6910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17 2022.07.01 형사
6909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 대법원_2021그753 2022.06.29 민사
6908 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2022.06.28 민사
6907 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대구지법 2021구합23734 2022.06.28 민사
6906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 대구지법 2021가단125645 2022.06.28 민사
6905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 대법원_2022도1401 2022.06.26 형사
6904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 대법원_2022도364 2022.06.26 민사
6903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법원_2021도16591 2022.06.26 형사
6902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5122 2022.06.26 형사
6901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대법원_2021도7087 2022.06.26 형사
69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 대법원_2022다211850 2022.06.25 민사
6899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대법원_2022다207967 2022.06.25 민사
6898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대법원_2022다207967 2022.06.25 민사
6897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 대법원_2022다204708 2022.06.25 민사
6896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 대법원_2022다203804 2022.06.25 민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31 

글쓰기